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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제학의 매력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제시되는 예술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식을 통해 접근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 접근법으로 인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는 예술과 관련된 '시장'과 '민주주의'의 역할입니다. 시장은 수준 낮은 예술을 생산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저급한 예술을 생산하다고 믿으면서 '대중문화' 및 '상업화'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이런 관점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벌이는 토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철학적 담론은 문화와 관련된 결정이 시장이라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배후에는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 2022. 10. 30.
예술문화와 다양성 있는 지역문화의 진흥 근세 이전의 일본은 주로 대륙과 반도로부터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들을 소화, 흡수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를 맞이하면, 서구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섭취되어, 그때까지 축적해 온 전통문화와 융합하면서 오늘날의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일본문화의 형성에는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복이 보입니다. 즉, 국가가 밖으로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시대에는, 항상 밖으로부터 문화의 물결이 반복해서 밀려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비중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는 어느 정도의 선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일단은 받아들여도 국민성에 맞지 않아 버려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새로운 문화의 도래.. 2022. 10. 29.
문화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해방 후 1960년대까지의 한국의 문화정책의 근본 목표는 국가의 정당성 확보에의 이용입니다. 남북이 이념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국가의 최우선 국정 이념은 반공과 체제 유지였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이러한 국정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자체가 매우 낮아 문화정책은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서 취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도 빈곤 탈피와 생존 욕구 해결에 급급해 문화 향수 욕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화정책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주된 관심사였고 빈곤 탈피를 위한 경제 성장이 주된 국정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제4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도 문화를 통한 국가정체.. 2022. 10. 26.
문화정책의 인허가 제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은 주요한 문화정책 수단입니다. 무대 소품 등이 제공됨으로써 공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출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예술 소재로부터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서비스를 제공해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법규 제정 법규 제적은 문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규제를 통해 문화상품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고 영화산업의 자생력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상영 할당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은 문화.. 2022. 10. 25.
문화정책의 수단 지원수단 상술한 정책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지원 수단과 규제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와 같이 구별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정책 수단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지원으로 불 수도 있고 규제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은 명백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적 문화정책은 편의상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정부가 예술작품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 예술품을 구매한다거나 정부 행사에 예술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전통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행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기관의 수요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2022. 10. 24.
문화정책의 행동양식 일반적으로 문화 분야에서의 정부의 행동양식에는 보존, 전파, 창조, 연구, 훈련, 교육, 고취와 같은 관심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존 보존은 건축, 미술, 의상, 가구, 음악, 조각, 공예, 출판 기술 등을 보호하고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이슈는 사람들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음악인 국악이나 전통 건축 양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내생적 문화보다는 유럽에서 기원한 문화예술 활동, 즉 발레, 오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전통 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종 일반 국민은 무시되고 부유한 계층의 가옥이나 역사가 귀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존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질..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