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문화정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보편적 가치 문화정책에 관련된 가치는 정책 목적과 관련된 가치와 내용에 관련된 가치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차원의 가치는 이념이나 기타 정책 환경에 관계없이 문화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이 차원의 가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국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해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사회 성원들의 연대 의식은 기능적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2022. 10. 15. 문화정책의 이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채기 이념과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이념으로 가장 포괄적인 이념을 들자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며,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행 동기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들은 모든 정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대신 그만큼 문화정책의 특성에 대한 적실성은 부족합니다.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포괄적이고 체계화의 정도도 낮기는 하지만 문화정책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념으로 개인주의 (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 사실을.. 2022. 10. 9. 문화 재원의 확보 문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화 주체 간의 재정적 충당의 역할 분담 구조의 개혁입니다. 이는 바로 거버넌스 개념의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담 구조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 재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점을 검토해 봅니다. 공공재원 대부분의 정부들은 문화예산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중동지역 국가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행정 정책 수립자들은 공공재원 확보에 대해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은 연속성을 결여하고 불확실성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정부 .. 2022. 10. 9.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지원에 대한 찬성론 문화예술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은 외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해 보조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지원에 대한 반대로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예술의 외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설사 외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 외부성인지 부의 외부성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부가 문화예술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문화예술의 정부 종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 재정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 2022. 10. 9. 우리나라 문화행정 조직의 변화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조직의 변천 과정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1 공화국~참여정부)까지를 대상으로 생성기부터 성장기 시대로 범주화해 각 시기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성기(제1~2 공화국) 제1,2 공화국 문화행정의 이념은 반공과 체제 유지로서 목적은 국민 계몽, 영역은 문화 기반시설 마련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행정의 무위 방임 시기로서 문화에 대한 행정직 관심 자체가 매우 낮아 문화행정은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생존 욕구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문화 향수 욕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전후에 자유민주보다는 반공이라는 이념이 더 강조되어 이것이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을 통해 전 국민을 체계적으로 의식화시키고 있었.. 2022. 10. 9. 현대 조직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서 조직구조의 변화와 이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기존 조직이 더욱 신축성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급속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지식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정보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창출, 공유, 활용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화에 의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예로서는 후기 기업가 조직, 삼엽 조직, 혼돈 정부, 공동정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후기기업가조직은 신속한 행동, 좀 더 창의적인 탐색.. 2022. 10.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