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수단

지원수단

상술한 정책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지원 수단과 규제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와 같이 구별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정책 수단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지원으로 불 수도 있고 규제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은 명백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적 문화정책은 편의상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정부가 예술작품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 예술품을 구매한다거나 정부 행사에 예술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전통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행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기관의 수요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타 공연장이나 전시장들의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소비는 국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소비자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비중이 큰 사회에서는 공영방송을 통해 정부는 문화예술 수요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의 소비는 문화예술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정부의 소비 비중이 큰 부문에서는, 정부의 소비가 민간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주어 재화나 인건비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든지, 또는 더 많은 작품 활동을 촉진한다거나 혹은 시장 수요를 위촉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 구매와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직접 지원 수단은 예술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보조금은 창작이나 작품 활동과 관계없이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지급됩니다. 문화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다른 재원과 연계되지 않고 목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재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특정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소요되는 제작비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실험적이거나 전위적인 예술 활동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예술이나 문학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쟁을 유발해 작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간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세감면 제도입니다. 예술 활동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한 감세 혜택이나 박물관 또는 문화관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연극이나 음악회 공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런 예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감세나 면세 혜택을 주는 것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세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문화정책이 아닌 정책들도 문화예술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문화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이나 일반 교육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수요와 아주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는 매우 흥미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또 사회복지 정책도 예술의 창작과 소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간접 지원 수단으로 저작권을 보호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작권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본인이  무단 복제나 복사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족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작품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 행사에 대한 사용로를 부과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위해 사용되는 녹음기, 영사기 등 기기 자체의 생산이나 판매에 사용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규제 수단

문화정책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아니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질서나 인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 수단이 특정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무단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지원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원칙이나 일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느 나라나 필연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정책에서 사용되는 규제 수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수단은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수단은 미국에서는 크게 각광받고 있지 못한 반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민간에 의한 후원 제도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수단입니다.

 

고용창출

고용창출 수단은 역사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에 의해서, 그리고 닉슨에 의해 이 수단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문화예술의 진흥보다는 고용창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행정가, 교사, 문화유산 보존기관이나 애니메이션 활동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고용되었습니다.

 

문화시설 공급

문화시설 공급은 주요한 문화정책 수단입니다. 대중문화 시설로서 도서관은 오랫동안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예술 자료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대중 공연장, 전시장, 기타 중요한 장비가 이를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