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인허가 제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은 주요한 문화정책 수단입니다. 무대 소품 등이 제공됨으로써 공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출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예술 소재로부터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서비스를 제공해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법규 제정

법규 제적은 문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규제를 통해 문화상품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고 영화산업의 자생력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상영 할당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은 문화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법부의 판단, 예를 들면 예술에 관한 외설 판단 기준 설정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지구제, 저작권법, 교육 체계 관련법 등은 중요한 문화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제도

인허가 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역사가 긴 규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제도는 생산이거나 소비이거나 문화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강도가 크고 직접적인 규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허가 수단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청중 또는 관중이 인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음으로 문화예술이 행해지는 장소에 인허가를 할 수도 있고, 끝으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게 일정한 인허가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소비자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인허가 제도는 연령별 관중의 제한입니다. 특정한 연령층에 한해서 영화 관람을 허용하거나 공연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는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한편 고대 올림픽에서 여성의 관람을 금지한 것처럼 성에 의한 제한도 가능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 행위, 특히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대체로 어느 나라나 일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한받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제한은 공중 안전이나 보건이 일차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용이하게 하거나 세금 부과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연이나 전시예술의 경우에 인허가 제도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술가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제는 오늘날 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술가들 자신이 이러한 제도를 요구하거나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로는, 일정한 예술인들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공연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또는 일정한 경력이나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전문 예술가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예술가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도 비공식적인 자격 제한 방법이 됩니다.

 

조세 제도

조세 제도(tax)를 통한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가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고, 다음에는 일반 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마지막으로 예술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가도 다른 시민처럼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특별히 이들의 소득에 대한 조세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이 다른 직업과 달리 일정하지 못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도 많고 또 최근에는 해외 판권이나 공연으로 조세부과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술가들은 예술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예술 진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세율을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 반면에 예술적인 직업과 다른 직업을 구별할 당위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화정책의 역사적 분석을 위한 기준

한 정책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역사적 서술은 하나의 사건이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이 역사적으로 구분된다면 이는 그 정책의 발전 단계를 말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정책의 시대적 특징을 알려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의 분류를 위해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문화정책의 역사적 단계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문화정책의 기본 목표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 가자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는 문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조정 또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문화정책의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책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정책의 고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략으로서 산업적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추진 체계

추진 체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인 기업의 역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역학 관계와 협력관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진 주체의 조직구조상의 위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정부 부처의 조직기구상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담당 부처의 문화정책을 위한 예산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추진 체계에서 중요한 기준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입니다. 정책의 결정과 예산액이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떤 비중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