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6 문화정책의 인허가 제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은 주요한 문화정책 수단입니다. 무대 소품 등이 제공됨으로써 공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출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예술 소재로부터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서비스를 제공해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법규 제정 법규 제적은 문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규제를 통해 문화상품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고 영화산업의 자생력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상영 할당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은 문화.. 2022. 10. 25. 문화정책의 수단 지원수단 상술한 정책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지원 수단과 규제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와 같이 구별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정책 수단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지원으로 불 수도 있고 규제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은 명백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적 문화정책은 편의상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정부가 예술작품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 예술품을 구매한다거나 정부 행사에 예술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전통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행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기관의 수요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2022. 10. 24. 지역문화와 축제에 대해서 지역문화의 의의 지역문화라는 용어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앙문화와 구별되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생겨난 용어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앙과 지역이라는 분류 기준 자체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한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문화를 논할 때 지역문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정치나 경제적 중앙집권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은 한다미로 서울 중심의 중앙문화 강조(지배)와 지방문화의 열등(존속) 현상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문화란 중앙에 대응하는 개념 내지 도전적인 것.. 2022. 10. 20. 문화정책 영역의 변동 전통적 영역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도 그 영역이 상당히 확장, 변모되어 왔습니다. 원래 문화정책은 문학과 예술로 대표되는 문화의 발전을 진작시키는 업무와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적 유산을 보조하는 업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문화 전통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문화 발전 분야로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 전통의 보전과 계승은 과거에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추구하던 정책으로 그 전형은 문화제국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생 독립국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은 다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술인의 양성.. 2022. 10.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