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영역의 변동

전통적 영역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도 그 영역이 상당히 확장, 변모되어 왔습니다. 원래 문화정책은 문학과 예술로 대표되는 문화의 발전을 진작시키는 업무와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적 유산을 보조하는 업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문화 전통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문화 발전 분야로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 전통의 보전과 계승은 과거에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추구하던 정책으로 그 전형은 문화제국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생 독립국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은 다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술인의 양성과 훈련에 관한 업무로 정규 학교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거니와 정부는 직, 간접의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문화예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문화 행사를 주최하거나 이를 보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민들이 직접 하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 교양 강좌, 시민들을 위한 경연대회, 청소년 또는 불우 계층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변화

문화정책의 목적과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 흐름을 보면, 먼저 종래의 고급 예술뿐만 아니라 민속예술, 대중예술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가 위주에서 시민 위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문화정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서 표출 행위까지를 포함해 인류학적 개념으로 문화정책을 이해하자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역에 문화의 가치를 부가하거나 나아가 그 안에서 문화생활의 가치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즉 의식주에서, 주거환경에서, 도시건축에서, 공공시설에서 미를 찾고 심미적 가치를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는 문화의 생활화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추구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생활의 문화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를 소비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화산업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문화정책으로 채택하는 변화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지의 창출과 부과는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서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의 목표

문화정책은 그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일부에서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기본적인 전제 또는 최상위 목표로서 그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 문화정책 연구를 정립하는 데 필요합니다.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방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반대로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시장 실패론과 나머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주기는 하지만, 목적과 가치 그 자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정책의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다른 한 흐름은 개도국 또는 후진국의 개발론자와 선진국의 개발 비판론자들이 제기했습니다. 후진국에서 발전 정책으로 문화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진정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외부의 간섭이나 서구의 모형을 따르지 않는 토착적, 자주적 발전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자생력에 의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을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는 개발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개도국 사회의 토착적 가치관이나 생활태도에서 서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 범죄, 공해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발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다르지만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주장도 그들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물질주의, 기술주의에 치우친 반문화적 발전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사회는 결국 자원의 고갈, 환경공해, 사회 질서의 해체 등으로 파멸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전에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과는 반대되는,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 중심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정책의 목적으로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 민족의식의 배양, 가치관의 계도, 그리고 예술의 발전 네 가지를 전통적인 것으로 하고, 여기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감정을 표출하고 심미적 충동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문학, 음악, 미술, 연국 등 예술 영역의 경험을 통해서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밖에 모든 의식주의 일상생활에 예술적, 문화적 부가 가치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 욕구가 정부 행정에 대한 문화적 수요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