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31 문화행정의 예상되는 가치의 쟁점 사회과학자는 정책 담당자와 달리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즉 어떤 정책이 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판단을 꼭 내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논리실증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 가치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재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가치문제가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가치(또는 이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고 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가치에 포함된 인식적 언명이나 함축에 대한 실증적 평가입니다. 예컨대 음악에 대한 선호(고전음악 대 대중음악 등)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 즉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선호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2022. 10. 15. 문화정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보편적 가치 문화정책에 관련된 가치는 정책 목적과 관련된 가치와 내용에 관련된 가치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차원의 가치는 이념이나 기타 정책 환경에 관계없이 문화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이 차원의 가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국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해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사회 성원들의 연대 의식은 기능적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2022. 10. 15. 문화정책의 이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채기 이념과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이념으로 가장 포괄적인 이념을 들자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며,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행 동기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들은 모든 정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대신 그만큼 문화정책의 특성에 대한 적실성은 부족합니다.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포괄적이고 체계화의 정도도 낮기는 하지만 문화정책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념으로 개인주의 (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 사실을.. 2022. 10. 9. 문화 재원의 확보 문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화 주체 간의 재정적 충당의 역할 분담 구조의 개혁입니다. 이는 바로 거버넌스 개념의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담 구조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 재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점을 검토해 봅니다. 공공재원 대부분의 정부들은 문화예산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중동지역 국가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행정 정책 수립자들은 공공재원 확보에 대해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은 연속성을 결여하고 불확실성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정부 .. 2022. 10. 9.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