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재원의 확보

문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화 주체 간의 재정적 충당의 역할 분담 구조의 개혁입니다. 이는 바로 거버넌스 개념의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담 구조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 재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점을 검토해 봅니다.

 

공공재원

대부분의 정부들은 문화예산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중동지역 국가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행정 정책 수립자들은 공공재원 확보에 대해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은 연속성을 결여하고 불확실성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정부 내 여러 부처들의 재원을 혼용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화부 예산만이 문화 예산이 아니고 타부처 예산 가운데 문화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문화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재운을 확보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최근 지방정부들의 문화행정을 위해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는 문화재원 확보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들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재원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경향은 민간 부문에서의 문화지출 증가입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의 증가가 때로는 공공 부문에서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문화 지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법적, 제도적 고안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문화지출은 매우 중요한데 우선 재원의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내는 관심과 참여면에서 그러합니다. 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문화예술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문화예술 활동은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의 후원자 역할을 해 왔던 종교단체, 일부 재벌가, 상공인 단체 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민영화는 민간 문화 재원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민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된 시기에 문화예술이 오로지 공공기관에 의해서만 지속될 것이라는 신념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의 향유를 보장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비시장적 사업들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각 부문의 책임을 여하히 나누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대안적 재원

공공예술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들은 현 예산 상황에서 기금에 출연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기금으로부터 생기는 장래 수입보다는 현재 지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적 재원 마련의 한 가지 방법은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하지는 못하며 높은 입장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술기관들은 일부 예술시설을 상점, 사무실, 카페, 화랑 등으로 임대해 수입을 올리기도 하며 스스로 재단을 설립해 수입을 위한 경제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케이블 TV 등에 대한 세금 부과, 예술품 판매나 영화 입장료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은 예술 목적을 위한 특별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 수입은 입법가들이나 재정 공문원들이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수입은 자신들의 통제 밖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로또나 도박장으로부터의 재원 마련은 민감한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또나 도박은 저소득층이 많이 하는 한편 예술에 대한 소비는 부유층이 많이 하므로 이러한 수입은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유한 자의 즐기는 돈을 마련해 주는 셈이 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모금협회 구성원의 사회적 편익을 위해 또는 다른 문화적 목적을 위해 저작권을 특별기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기금 확보 방안으로서 소비자들이 공 테이프나 비디오를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모금협회에 지불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나 단체 등을 위해 적절한 대출 제도를 마련해 그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원으로서의 관광

예술이나 예술시설 및 문화유산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공예품 및 기타 지방 토속품으로 인해 관광객은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는 관광산업이 예술이나 문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됩니다. 관광수입을 문화를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광객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소매품에 대해 일절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 국가들은 국제 원조나 투자와 같은 외국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국가의 문화적 통합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재원의 확보는 민간으로부터 소득 및 기부금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문화 창조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금은 제공자보다는 문화 예술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충당하는 것은 투자나 상업적 기금입니다. 창작활동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점차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예술이 대규모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술 행태가 비영리사업 일변도였지만 앞으로는 영리 조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