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사회의 특징

상호 의존성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공사 영역 간 경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들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느 한 행위 주체의 목표 달성은 다른 행위 주체의 활동에 의존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어느 행위 주체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기술 등이 여러 다른 행위 주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자원이나 기술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다른 행위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조직은 그 조직의 활동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행위자들로부터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은 또한 복잡성을 낳습니다.

 

복잡성

복잡성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과 협상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위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인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상호 충동될 때 복잡성은 더욱 커집니다. 강한 민관 협력은 파트너십 당사자들이 복잡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파트너십의 의의

세계 많은 정부들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새로운 사태 전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개혁의 물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는 공공관리 개혁으로서 여기에는 민영화, 계약, 규제 완화, 지방분권 등이 포함되고, 다른 한줄기는 공공 주체와 사회 내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에 증가하고 있는 상호의존성 현상을 다루는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계약이나 민영화와 같은 공공관리 개혁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것인가 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가 더 적은 것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민영화와 계약과 같은 전략은 신공공관리 사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 사상은 고객 지향성, 계약에 의한 더 나은 성과,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에 의한 효율성 증진 등과 같은 민간 부분에서의 관리 전략들을 공공 부문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입니다.

 

 

파트너십, 상호작용적 정책 결정, 네트워크 관리 등과 같은 거버넌스 개혁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행위 주체들 간의 복잡한 상호의존성 현상을 다루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조직 간의 의사 결정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다루는 과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조직구조나 전략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관리 개혁은 초점이나 목적 그리고 이론적 배경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네트워크와 같은 거버넌스 전략으로서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전략들과 구분됩니다. 파트너십의 핵심적 내용은 공동 책임성과 협력입니다. 이는 업무의 명확한 분담과 규칙의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계약은 종종 정부개혁의 쌍둥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파트너십은 공사 영역 간의 제휴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계약은 제시된 절차와 구체적 계약 내용에 입각해 민간 기업이 공공재의 생산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계약은 공공이 주인으로서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산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분야는 의료, 복지,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 분야입니다. 또 다른 분야로서는 군사 무기 제조와 같은 자본재 분야이기도 합니다. 계약 제도에서는 주인 입장인 공공이 산출물을 명확히 하거나 성과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제도에서 관리 문제는 이 두 가지 측면의 구체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공사 당사자들이 공동의 결정권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진 공사 당사자들의 공동 개입으로서 양 당사자가 함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 비용, 수입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상황은 양 관련 당사자가 생산 자체를 단일 생산자에게만 맡겨질 수 있을 정도로 생산과 성과가 규정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 관련 당사자들이 그동안 생산해 온 제품이나 추진해 온 사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의 질을 더 높이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질 요소들을 구체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상황은 민간 영역에서의 연구개발 사업과 흡수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공사 영역이 주인과 대리인 관계로서 공공 행위 주체가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을 위한 명세서를 제시해줍니다. 예약의 주된 목적은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대리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인과 대리인 간에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킵니다.

한편 파트너십은 공동의 연구와 개발에 입각해 실제 생산까지도 공동으로 합니다. 파트너십은 양 당사자 모두를 위해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와 해결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체화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파트너십에서는 상호 관계적 투명성이 특히 필요한데, 이는 우선 상호 신뢰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당한 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예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제안, 선택, 전달 등을 위한 규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고,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들을 결합하고 창조적 상호작용을 위해 맞춤식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