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지원에 대한 찬성론

문화예술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은 외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해 보조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지원에 대한 반대로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예술의 외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설사 외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 외부성인지 부의 외부성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부가 문화예술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문화예술의 정부 종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 재정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 각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문호예술을 창출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재원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에 따른 행정 체계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경향은 점차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주요 외국의 경우 문화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단일의 문화행정기관만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기관을 통해 분산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분석해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정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는지에 따라 문화행정 체계를 유형화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 대 분산

통합 대 분산은 문화 관련 재정이 포괄하는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정 체계에서 통합 모형은 하나의 대표적 문화행정 기관이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 문화 관련 예산을 포함해 구성되어 있는 조직 유형을 의미하고, 분산 모형은 문화행정조직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만을 포함하는 조직 유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관련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영역에서는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오페라, 시각, 디자인, 문학, 도서관, 박물관 분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덧붙여 근래에는 순수 문화예술 분야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들, 곧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산업 등 문화산업 분야와 함께, 관광, 체육 등 여가 관련 분야를 문화 분야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합형 문화행정 체계는 하나의 기관에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및 관광, 체육 분야 등과 같은 관련 예산을 포괄한 조직 유형이며, 분산형 문화행정 체계는 문화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조직 유형을 지칭합니다.

 

집권 대 분권

집권 대 분권의 기준은 문화행정 재정을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집권형 문화행정 체계라 하고, 지방에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지방분권형 문화행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권형 행정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과 정책결정권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형 행정 체계에서는 문화행정에 대한 재정뿐 아니라 권한과 정책 기능 등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는 단지 전국적 필요사항만을 다루고 지원 조장만 해 주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문화 예산의 범위

어느 영역까지는 포괄하는 예산을 문화 예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화 예산의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문화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공통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 예산이 포괄하는 영역을 그 개념에 기초하여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예산이란 문화 영역에 소요되는 재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을 "일정 기간에 있어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한 국가의 문화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한국가가 문화 영역에 지출할 목적으로 수립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를 인간의 정신적, 지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의 총체로 규정하며 이를 위한 재정계획의 범위는 무한히 확대됩니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 문화 예산을 규정할 경우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의 재정계획으로 문화 예산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문화행정 조직 및 문화 예산의 범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곧 세계 각국의 문호를 담당하는 중앙정부부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어느 영역까지 포괄하는 예산을 문화예산으로 발표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문화'의 개념 및 문화 영역의 범위 규정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이외에도 문화산업, 종교, 체육, 관광, 언론/방송, 언어 영역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매체 체육부는 문화재 분야를 포괄하는 대신 종교, 청소년 분야는 그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에서는 체육, 청소년, 관광, 문화산업 분야 등을 그 업무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